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병원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다.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논의를 진행 중으로 병원계 또한 의료인력에 대한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병협 이성규 의료인력 수급 TF 위원장병협이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 TF는 이성규 위원장, 신응진 부위원장 이외 위원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발빠르게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병협이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 TF 이성규 위원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의료인력 급여는 치솟고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인력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요구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병협)자체적으로 대안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TF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적어도 병협 내에서 의료인력 관련 입장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조만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첫 TF회의를 갖고 지역별, 종별로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말을 아꼈다.병원계는 극심한 의사 인력난 등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있지만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않은 상황. 병협은 의사인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없었다.최근 복지부와 의협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계가 어떻게 중론을 모을지에 따라 의료계 내 의대증원 여론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지방의 한 병원장은 "의협 내 반대가 거센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까지도 의사 인력난이 극심해지면서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중국 봉쇄 조치까지 악재가 이어지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자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원자재는 물론 유통 비용이 치솟으며 사실상 공급 중단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만큼 안정화 단계에 이를때 까지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호소다.원자재·물류 비용 증가로 기업들 신음…정부에 SOS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적자 전환으로 공급 위기 상황에 몰린 의료기기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의료기기 기업들이 치솟는 원자재값 부담에 적자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주요 도시 장기 봉쇄 등 외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자재는 물론 유통 비용이 연이어 치솟으며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회사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의료기기 공급 위기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수집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하지만 1차적으로 이뤄진 사전 조사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했으며 수익성은 고사하고 원가 보존을 하지 못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TF 위원장(메드트로닉 대표이사)은 "더이상 최악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미 수익은 커녕 적자 보존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정부의 도움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불과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의료 현장이 무너질 정도로 공급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2020년 배럴 당 67달러 선에 불과했던 가격이 올 3월 127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이다.원자재값도 마찬가지. 의료기기 제조에 주로 활용되는 니켈의 경우 지난해 톤당 16달러에 불과했었지만 올해는 42달러로 거의 두배가 올랐다.반도체난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유통에 브레이크가 걸린데다 의료기기에 주로 활용되는 MCU칩의 경우 2020년 8달러에서 현재 5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다.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진양메디칼 송진우 상무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해온지 30여년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는 없었다"며 "원자재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다 생산재와 반제품값도 끊임없이 오르면서 이제는 원가조차 보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나마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이제는 탈출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은 커녕 단지 생존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협회와 조합 등 유관 단체들 대정부 제안…보험상한가 인상 등 요구이처럼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충이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물론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유통협회, 나아가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까지 유관 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기업들은 최소한의 원가 보존을 위해 보험상한가의 한시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하며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정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고충들을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이상수 TF 위원장은 "굳이 사례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포괄적인 자료를 모아 제안서에 담는 등 정부에 현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제약산업 등은 가치 기반인 만큼 그나마 충격이 덜하지만 의료기기는 원가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에 무언가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살려는 달라는 호소"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산업계는 한시적으로라도 보험 상한 가격을 일괄 1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치료재료 재평가 등 사후 관리 제도의 시행을 미뤄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던 IMF와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환율연동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했듯 현재 위기에도 이같은 능동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호소다.유철욱 회장은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제라는 점에서 아무리 원가가 상승해도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재료는 결국 원자재와 유통 비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이를 반영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결국 원가가 보험 상한가를 넘어가게 되면 그 제품은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공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국제적 환경이 정상화될때까지 만이라도 보험상한가를 10% 일괄 인상해 원가를 보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아울러 향후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하락 등 물가 변동 상황에 연동되는 보험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수 TF위원장은 "보험상한가를 올리는 것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방편이며 만약 가격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세 인하 등의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디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고통은 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달(12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정신보건법 개정안 논란으로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으로 국회를 뛰어다녔다.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찰나 고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논의에 또 다시 바빠졌다. 어느새 이사장 임기 막바지에 이른 그를 직접 만나봤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 관련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승전, 수가'를 꼽았다. 정신질환자들이 자의 입원을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정신병원의 시설, 인력의 한계가 있고, 이는 결국 '낮은 수가'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가 윤리적일 수 있는 의료환경도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도 결국은 '돈' 즉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권준수 이사장과의 일문입답. Q: 이사장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신보건법 대책 TF위원장으로 활동한 탓에 분주했을 것 같다. 임기가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아쉬운 점 있나? A: 가장 아쉬운 점은 정신보건법이다. 국회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보니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다. 답답하다. TF위원장을 맡으면서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학회가 반박 입장을 거듭 발표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을 순 없었다. 그렇게 몇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없어 아쉽다. Q: 당시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특히 당장 응급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입원이 어려워졌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가? A: 그렇다. 지금도 환자 보호자들의 원성이 높다. 게다가 의정부 사건(자의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후로 의사들도 철저하게 법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불어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동을 줄이는 것도 문제다. 만성기 병동과 급성기 병동으로 구분하는데 만성기 병동은 기존 병상규모를 유지하지만 급성기 병동은 필요한 인력, 시설 대비 수가가 낮다보니 대학병원 상당수가 급성기 병동을 없애거나 줄인다. 결국 응급상태(자·타해 위험 상태)의 환자를 입원시킬 병동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이 떠돌고 있다. Q: 각 병원들이 정신과 병동이 수익이 안되니 폐쇄한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안인득 사건도 그 여파라고 보나. A: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보호자들이 응급환자를 차에 태우고 입원을 시키고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입원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다. 자타해 위험 상태의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아니겠나. Q: 말 나온김에 최근 환자에 의한 진료실 의사가 위협 받는 일이 빈번하다. 정신건강의학과도 그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로서 대책을 생각해본 적 있나. A: 앞서 진료환경안전 TF논의를 통해 대안이 나왔다. 가령 진료실 앞에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등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Q: 그럼 이사장 임기 중 의미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A: 그 또한 정신보건법이다. 법 개정 이슈를 챙기면서 개인적으로도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열악한 정신병원 현실을 확인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자 지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Q: 실제로 정신병원 시설이 열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A: 그렇다. 사실 이 또한 원인은 '수가'다. 급여환자 수가가 워낙 낮다. 그러다 보니 시설은 열악하고 의사, 간호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라우마를 적게 경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여환자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임기 중 의미있었던 일로 꼽고 싶다. 더불어 학회 내 윤리위원장에 아주의대 임기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임명,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의미있었다. 조만간 임 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한 정신과 의사를 위한 윤리 관련 책이 발간될 예정이다. Q: 그렇다면 차기 이사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앞서 이사장 퇴임사를 통해 부탁한 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학회 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생각에 그쳤다. 이를 차기 이사장에게 부탁했다. 학회는 연구를 위한 조직인만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학회 산하에 지부학회의 활성화해줬으면 한다. 신경정신의학회원은 약 4천여명으로 각 지부학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피드백을 받으려면 점조직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확진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격리조치 됐지만 일선 대학병원들도 만약을 대비하며 방역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3년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대학병원들은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건국대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확인된 직후 대책회의를 실시, 응급실 출입구를 통제하고 발열체크를 시작했다. 건국대병원은 메르스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혹은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9월 7일 공항에 머물렀던 환자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국대병원은 3년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확진환자 경유병원으로 알려지면서 내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경영실적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등 홍역을 치렀던 병원 중 하나. 이번 만큼은 3년전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과거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건양대병원 또한 "과잉대응으로 만일을 대비하자"는 자세로 임하는 분위기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확인된 직후인 지난 주말에 병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며 "이미 응급실 출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도 응급실 출입구에 안내포스터를 부착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진료받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강동경희대병원도 지난 주말부터 출입구를 통제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의심환자는 격리진료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격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도 감염관리실을 통해 수시로 상황을 확인 중으로 감염자가 확산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대외협력실장은 "원내 일부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눈에 띄긴 했지만 아직 3년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만일을 대비해 감염 관련 부서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신종감염병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갑 교수(한림대강남성심병원)는 "각 의료기관들이 3년전과는 다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장 삼성서울병원만 보더라도 의심환자를 격리된 공간에서 머물도록 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진료 후 국가감염병격리병동을 갖춘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진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면 자칫 해당 병원이 문을 닫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한 교육효과 덕분인지 훈련체계가 잘 갖춰져있다고 본다"며 "최근 인증평가를 통해서도 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메르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3년전처럼 지역사회로 추가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3년전 환자가 발생한 원인은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병원내 감염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1번 환자는 초기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료를 실시한만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총력전을 준비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학교육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여당과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방어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의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일 "공공의대는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전문가와의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번 없이 교육부가 단 두차례의 회의만으로 결정해 추진중에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가 교육비 일체를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제1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최 회장은 "의학교육은 단순히 대학 하나만 설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며 "교수진과 수련병원 등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전북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끌려가고 있다"며 "아마도 보건복지부 또한 정치 논리에 이끌리는 것일 뿐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를 꾸려 정부의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TF위원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자 차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으로 내정된 한희철 전 고대의대 학장이 맡을 예정이며 성종호, 조중현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과 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지인 전라북도 지역의 의사단체장들과 문석우 교수(건국의대), 안치현 의협 정책이사, 이동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영 법무법인 여명 변호사를 합류시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의협은 추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단체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위원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 단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내외부 인사들과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합류시켜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목표다. 최대집 회장은 "정치 논리로 서남의대가 설립되면서 부실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를 폐지하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공공의료의 개념조차 희박한 상태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설립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심의, 의결 단계라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온 만큼 소송을 비롯한 결사적 저지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이끄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논의가 때 아닌 인증원 이사진 개편 논의로 번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혁신 TF회의 안건은 인증원 내부 거버넌스. 즉, 현재 의료기관 인증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계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게 일부 TF위원들의 의견이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총 17명. 일단 인증원장 및 이사장,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각 1인 이외 의료계 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각 1인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밖에 인증원 추천 전문자문위원 2인, 추천 기관대표 2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3인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과 기관대표는 의·병협 추천 인사로 사실상 의료계 인사가 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열린 인증혁신 TF회의에서 시민단체를 필두로한 일부 위원들은 전체 이사진 17명 중 3명만이 시민단체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를 대신해 예산과 직결돼 있는 기재부 정원으로 한명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계 인사를 줄이는 대신 시민단체나 기재부 인사를 늘리자는 것.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방안 논의에서 돌연 인증원 이사회 구성을 손질할 태세를 보이자 의료계는 발끈했다. 지난 2010년 설립 당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협과 병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의·병협 추천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이를 손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증원은 이미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인증혁신 TF위원장(서울의대)은 "인증원 정관개정은 인증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TF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은 이미 정부 예산을 연 100억원 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셀프인증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사진 구성부터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인증혁신 TF회의에서는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존의 달달 외우기식 인증평가가 바뀐다. 또 이중 삼중으로 평가받는 중복평가도 사라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혁신TF는 최근 열린 회의를 통해 암기를 요하는 문항 및 중복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혁신TF 위원장 김윤 TF위원장(서울의대)은 11일 전화통화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외우기식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문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평가항목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있다'였다면 앞으로는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 교육할 수 있어야한다'로 바뀌는 식이다. 김 위원장은 "문항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자칫 암기식이 되지만 '교육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자료를 보고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암기해야 하는 문항은 소방 등 2가지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없앨 예정"이라면서 "상당수 문항을 '암기'에서 '설명'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혁신TF는 중복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된 지표를 챙기느라 분주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 김 위원장은 "기존 법 및 제도에 의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결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했다. 가령, 응급 및 소방 등 다른 제도를 통한 평가가 있다면 굳이 인증평가에서 별도의 문항을 만들지 않겠다는 애기다. 중복 평가만 없애도 기존 소모적인 인증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최근 회의에서는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암기식 평가 및 중복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관련해 부실했던 평가 항목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혁신TF는 이후로도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 7월말 경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치과정책을 적극 제안하기 위해 TFT를 만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치협은 새 정부 정책제안TF(위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제안 TF)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치과정책 제안서를 제작·전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제안 TF는 제30대 집행부 첫번째 이사회에서 결정돼 김영만 부회장이 위원장, 김홍석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게 됐다. 정책제안 TF 위원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정책제안 TF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위원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제안 분야를 ▲치과의료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치과의료 전달체계 ▲치과의료산업 및 일자리 ▲치과의료 질과 안전성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의제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은 "정책제안 TF는 치과계 중점 정책을 생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모든 정부가 임기 초기 보건의료 정책을 포함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사실에 정책제안 TF의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만 TF위원장도 "짧은 시간 안에 치과계 정책 현안을 정리하고 제안해야 하지만 그 막중함을 인식해 힘을 모아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흉부외과가 요양병원 필수과 지정을 목표로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초 요양병원 필수과 지정을 위한 TFT를 구축, 오태윤 TF위원장(차기 이사장, 강북삼성병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월초 TFT발족식을 시작으로 매달 모임을 진행 중이며 3월말 경에는 연구회 형식의 모임을 실시, 당장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흉부외과는 심장수술 이외 생명과 직결된 환자의 바이탈을 다루는 전문과목인 만큼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에 대해 20%의 입원료 가산을 적용한다. 그렇다보니 흉부외과 등 8개과 이외 전문과목 의료진이 요양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 이를 바꿔보고자 흉부외과학회는 계속해서 필수과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수가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기존의 8개과에 대한 전문의 가산 제도를 손질할 의지를 내비친 상황. 흉부외과가 필수과 가산제 확대를 주장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심평원에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를 발주, 최근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낙타나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갈 가능성 만큼이나 희박하고 어려운 미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오태윤 TF위원장은 "복지부가 전문의 가산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주춤했지만 막상 조용하다. 이 찰나를 기회로 필수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또한 만만치 않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는 "정부 정책 방향이 전문과 가산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어 신규로 필수과가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한숨이 깊은 흉부외과 학회원들을 생각해 강력하게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요양병원에서도 다양한 환자를 돌보는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도 바이탈을 다루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필수과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성공했다. 다수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을 제치로 87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연구중심병원 간판을 얻기까지는 어떤 비결이 숨어있을까. 연구중심병원 TF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해온 분당차병원 함기백 제2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에게 들어봤다. "작지만 질로 승부한 것이 결정적 요인" "병원 규모전쟁 대신 질 전쟁을 택한 결과다. 강남차병원이 불임분야에서 신화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난치성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로 신화를 쓰고 싶다." 함기백 분당차병원 제2 연구부원장 함기백 연구부원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분당차병원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듯했다. 분당차병원은 처음부터 연구중심병원을 노리고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줄기세포로 불임치료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줄기세포 연구로 잡았고, 불임 뿐만 아니라 난치성질환의 줄기세포 치료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때 마침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이를 목표로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최근 김민영 교수(재활의학과)팀은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성마비를 치료하는데 성공,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정상섭 교수팀(신경외과)은 태아의 중뇌에서 유래된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파킨슨씨병 환자에게 이식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태아 뇌줄기세포 유래 신경전구 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 토키와병원이 제대혈 공동연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에서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차병원 측에 위탁보관을 요청했다. "우리 병원이 내세운 중점 연구과제는 난치성신경질환(황반병성, 파킨슨병, 뇌성마비, 뇌졸중)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 것 같다." 그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질이 향상되자 자연스럽게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임상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하겠다" 함 연구부원장은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다는 발표 당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어제까지는 됐으면 좋겠다였지만 오늘부터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할 때다. 복지부 발표와 동시에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추진위원 구성을 논의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의 발표 이전부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듯이 막힘이 없었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난치성신경질환 치료는 10년 과제다. 일단 5년내로 난치성신경질환 중 3~4개 질환은 임상연구를 실용화하는 게 목표다." 현재 '역분화 만능줄기세포'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 또한 3~4년내로 뇌성마비 등 난치성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실용화하겠다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이를 함 연구부원장은 한국과 일본간 자존심을 건 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암 예방연구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 "5년내로 한국인의 호발암(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암)예방 기전을 마련하겠다. 대개 암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분당차병원은 암예방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중에 암임상예방센터를 오픈, 암 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전적 지원 없다면 제도적 지원이라도" 또한 그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 아쉽지만 대신 법적,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직까지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많은 상황. 가령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성마비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세포값을 포함해 약 1천만~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병원에서 전액 감당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그의 얘기다. "지금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에게 일체 돈을 받을 수 없어 애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CT촬영 등 검사비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적용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거부를 선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분쟁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개원특임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공동으로 제1회 연수강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법안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부인과학회 산하 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가 공동 연수강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양 단체가 법 추진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협회장 후보로 나선 나현, 노환규, 윤창겸 후보가 각각 얼굴을 비추며 관심을 보였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과실 강제 분담금 및 배상금 대불금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법안에 환자의 의료기관 내 난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과 함께 의사를 강제출석해 현지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진료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선포식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 강연을 맡은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단기대책으로는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이어 장기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법안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암 TF위원장은 "사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의사들의 무관심"이라면서 보다 많은 의사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은 4월 시행되지만 무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 부분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면서 "남은 1년간 정부와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긍정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대해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사고 보상비용은 엄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근거없이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부담금 관리기본법에도 저촉되는 위헌적인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협회 홈페이지 내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http://www.akom.org/report/)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최근 건강(기능)식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제조․판매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메인화면 하단에 배너형태로 구축돼 있으며, 소비자(국민)신고와 전문가(한의사)신고를 통해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정밀분석과 평가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건강(기능)식품 관련 TF위원장(협회 부회장)은 "최근 들어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무분별하게 대량 제조돼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도 수집 및 활용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들이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한약처방명을 흉내내거나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치 한의원의 한약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오인될 우려가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의 부작용과 폐해를 막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